12-24 도입14년 국민연금수급 실태
도입14년 국민연금수급 실태 - 노인 95%가 혜택 못받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93%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6%인 약 20만명에불과하다.
이 중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18만명으로 전체의 5.1%에 그친다.65세 이상 노인 100명중 5명만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유족연금(0.42%),장애연금(0.03%)수급자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을 모두합쳐도 7.7%에 불과하다.
사망,장애,노령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나머지 92.3%의 65세 이상 노인들은국민연금이라는 1차적 사회안전망에서 조차 제외돼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이같은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1988년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 국민연금제도가 95년 농어촌지역,99년 도시자영자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노령계층중 일부의 연금수급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가입기회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놓친 때문이다.
제도도입 11년만인 지난 99년에야 ‘전국민연금화’가 실제 달성되는 등 시기적인 문제도 작용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고령 노령세대보다 젊은 노령세대가 더 많은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도입역사가 짧아 나이가 많은 고령자는 가입기회조차 갖지 못한 탓이다.
2000년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중 연금을 받는 사람은 52만 3000명으로 65세 이상 수급자 16만 3000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정작 연금이 필요한 고령계층은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석제은(石才恩) 책임연구원은 “국민연금은 아직 노령자의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미성숙한 상태로 노령계층 중 연금수급자보다는 비수급자가 훨씬 많고 연금의 사각지대도 그만큼광범위하다.”면서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의 제도내에서는 이들을 포괄하기란 불가능하므로 경로연금 등 다른 공적소득보장제도로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매일 2002-12-24 노주석기자)
2003-01-03 09: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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