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차익거래 시장에서 중요 투자주체로 활동하던 우정사업본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부과라는 시장구조의 변화가 KOSPI 200 현· 선물시장의 연계성과 현물시장의 가격발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 이후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한국주식시장에서 차익거래는 대폭적으로 위축된 반면, 비차익거래는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과세기간에 KOSPI 200 선물의 시장가격과 이론가격간의 괴리가 심화되었는데, 이는 차익거래 시장의 유동성 고갈로 인해 현· 선물시장의 연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의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과거 비과세기간에 존재하던 차익거래와 괴리율간의 양방향적 일중 인과관계는 과세기간에 대폭 축소되었으며, 반면 비차익거래가 현· 선물시장의 연계성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강해졌다. 한편 주식시장의 일중 가격발견에서 차익거래에 내포된 정보효과는 과세기간에 감소한 반면, 비차익거래가 일방적으로 가격발견을 주도하는 성향이 강해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세기간에 현· 선물시장의 연계성을 작동시키는 본연의 차익거래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대신에 정보거래자들은 비차익거래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과세기간에는 외국인이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를 통해 괴리율을 확대시켜 현· 선물시장의 연계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물시장에서는 모든 투자주체가 비차익거래만으로 가격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자본시장의 거래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 정책의 실시 과정에서 거래비용의 증가가 투자자의 매매 행태와 시장의 질의 변화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핵심 단어 : 증권거래세,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현· 선물시장의 연계성, 괴리율, 프로그램매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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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 1차] 증권거래세 과세에 따른 프로그램 매매 행태의 변화 분석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73
게시일 :
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