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판례연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2년 제5회 경제법 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시 : 2012년 11월 27일(화) 저녁 6시 30분
장소 : 성신여대 성신관 809호 회의실
주제 :
1) 김윤정 박사님(서울대 법학연구소) :

   통신산업의 공익성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규제

   - 서울행정법원 2012.9.6. 선고 2011구합21843 판결을 중심으로

2) 한서희 변호사님(법무법인 바른) :

   표준특허 확약자의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경쟁법 위반 여부 판단

   -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