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기업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준자연적 실험으로부터의 증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16
본 논문에서는 2015년 시행된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기업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정책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처리군과 통제군을 
나누어 이중차분추정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추정하였다.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15년에 고용을 1.8%, 인건비를 12.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책효과를 
살펴보면 고용과 인건비를 각각 4.1%, 13.7% 증가시키고, 2017년에는 고용과 인건비를 각각 6.3%, 
1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인건비와 고용 규모 결정에 있어 조정비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적 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시스템 GMM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고용은 
정책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2015년에 증가하지 않지만 2016년에 2.9%, 2017년에 4% 증가하고, 인건비는 
2015년에 11.5%, 2016년에 8.8%, 2017년에 9.7% 증가한다.

주제어:근로소득 증대세제, 세액공제, 고용, 임금
 첨부파일
근로소득_증대세제가_기업의_고용_및_임금에_미치는_효과_준자연적_실험으로부터의_증거.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