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회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개최로 아래와 같이 2012년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춘계학술회의는 예년과 같이 신진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 춘계학술회의 일정

○ 일 시 : 2012. 4. 27(금) 13:30-18:00
○ 장 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 최 :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주 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회의 세부일정]

13:30-13:50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3:50-14:00 개회사 : 오영근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하태훈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제1부] 형사법의 기초이론과 일반론

장 소 :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105호
사 회 : 이승호 교수 (건국대학교)

14:00-14:40 제1주제 : 자유법적(freiheitsgesetzliche) 형법론에 대한 고찰
발 표 : 손미숙 박사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토 론 : 변종필 교수 (동국대학교)

14:40-15:20 제2주제 :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관계에 관한 고찰
발 표 : 김슬기 박사 (연세대학교)
토 론 : 임상규 교수 (경북대학교)

15:20-16:00 제3주제 : 도로점거시위에 대한 형사법적 관점의 고찰
발 표 : 윤성철 박사 (고려대학교)
토 론 :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16:00-16:15 휴 식

[제2부]

<제1세션> 형사실체법의 제 문제
장 소 :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105호
사 회 : 김성돈 교수 (성균관대학교)

16:15-16:50 제1주제 : 조직내 배후자의 형사책임과 형법 제34조의 재음미
발 표 : 이성대 박사 (성균관대학교)
토 론 : 한상훈 교수 (연세대학교)

16:50-17:25 제2주제 : 불법영득의사의 내용과 적용범위
발 표 : 김준성 교수 (영남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 론 : 조기영 교수 (전북대학교)

17:25-18:00 제3주제 : 무상의 편면적 급부와 사기죄의 성부
발 표 : 배미란 박사 (일본 큐슈(九州)대학교)
토 론 : 안경옥 교수 (경희대학교)

<제2세션> 형사절차법의 제 문제
장 소 :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203호
사 회 : 이경재 교수 (충북대학교)

16:15-16:50 제1주제 : 체포시 피의자에 대한 권리고지
발 표 : 이영돈 박사 (서울대학교)
토 론 : 김혜경 교수 (계명대학교)

16:50-17:25 제2주제 : 허위자백 사례분석을 통해 본 형사절차상 문제점
발 표 : 이기수 박사 (서울대학교)
토 론 : 류전철 교수 (전남대학교)

17:25-18:00 제3주제 : 형사절차에서 정보제공의 법적 문제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
발 표 : 윤현석 박사 (원광대학교)
토 론 : 최석윤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18:10-18:20 폐회사 및 신입회원 소개

18:30-20:00 만 찬

홈페이지 : http://www.kcl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