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고령화로 성장률 하강 전망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시스템의 개혁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문형표 박사는 기획예산처가 주최한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현재 1.19명인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017년 이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박사는 또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노인복지 관련 지출이 빠르게 늘어남으로써 재정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며 ''균형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사회연구원의 최병호 박사 등도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육아지원 강화, 그리고 복지 지출규모의 적정 수준 유지 등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CBS경제부] 정재훈 기자
2005-05-30 17:35:49
알림마당
행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