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경로연금 10만원으로 증액
정부는 노후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수령액과 지급 대상을 2008년까지 크게 늘리기로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경로연금 수령자가 현재 63만2,000명에서 2008년에는 116만5,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수령액도 현재 3만5,000~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65세 이상 노인이 418만2,000명(지난해 12월 현재)인 점과 노인인구의 증가율을 감안하면 노인 4명중 1명 꼴로 경로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저소득 노인 전원에 대해 ＇기초연금제＇가 사실상 도입되는 것이다.
경로연금은 현재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경우 4만5,000~5만원, 차상위 계층 노인은 3만5,000원이 지급된다. 부부가 함께 수령하면 부부 중 한 명에 대해 감액 지급한다.
우선 내년에는 65세 이상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3만5,000~5만원씩 주는 경로연금을 일괄 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2007년에는 수급자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1인 당 월평균 소득의 65%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수령액도 7만원으로 올리고, 2008년에는 1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경로연금 확대 방침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를 합한 국가예산도 올 3,112억원에서 내년 5,134억원, 2007년 8,328억원, 2008년에는 1조3,981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예산 대비 0.37%(2002년 3,890억원)에 불과한 노인 복지 예산을 2007년까지 1%(1조2,000억원)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최근 예산증감 추이를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한국] 권대익 기자
2005-05-09 1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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